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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새 정부, 북핵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승인 2013.02.20 전자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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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교수, 동북아학과 윤 황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16일부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국가가 72개국이나 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내세워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중국도 관영 언론을 동원해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반작용 상승에 반성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핵무장론, 미국전술핵재배치론, 북한정권교체론, 군사제재론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단,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폐기에 두되 이를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신뢰 구축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 진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호 약속과 신뢰 구축, 인도적·호혜적 교류사업 지속,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래 방향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신뢰 구축 하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 북한과의 대화·접촉 등 남북관계를 완전 차단하면서 정권교체 및 정권붕괴를 꾀한 대결적·적대적 대북압박정책을 실행하여 북한의 핵폐기를 달성하는 방향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북핵과 남북문제를 분리해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으로 나아가 국제사회의 다자회담 구도 하에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에 나서도록 설득·유도하는 방향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이같이 상정된 방향이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핵폐기는 북한의 선택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북핵이 국제문제로 등장한 것은 1993년이다. 그해 3월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재발된 상황 속에서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개발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 차원에서 꾸준히 핵보유국화 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회담과 합의를 통해 단기적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가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함에도 국제사회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모두 단기적 차원에서 회담과 합의, 제재와 압박,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전략과 방법을 모색한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현재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핵폐기의 선택으로 나서는 해법의 틀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할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강조된 ‘상호신뢰문제’가 북한에게만 요구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물리적·군사적 대응으로 맞선 대북압박정책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남과 북, 모두가 물리적·군사적 대응으로 나서는 것은 한반도와 민족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전쟁 상황에 함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박근혜 정부가 대북포용정책과 대북압박정책 중 어느 것을 실행하느냐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논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두 정책 중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선택해 적극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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