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서해안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암함 폭침건’에 연이은 10월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일방적인 동맹을 과시하면서 북한 감싸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에 실체적 경계대상으로 확실해진 중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협력국인 동시에 한반도 안보 위협국
항만구축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 박차

  중국은 1978년 제3회 중국인민전체회의를 통하여 경제특구개방정책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의 5대 경제특구에서 꾸준하게 실행한 결과 눈부신 경제대국인 G2반열로 도약하게 한 인물 등샤오핑(鄧小平)의 담론을 보자.

 그의 ‘흑묘백묘, 도광양회(黑猫白猫, 韜光養晦)’에서 “흑묘백묘는 수단으로 중국경제를 부흥시킬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가 발전하면 도광양회”하겠다는 무서운 목적이 담겨있다. 즉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사적 힘을 키우고 나서 칼집에서 시퍼런 칼날을 빼내어 공격하겠다”는 ‘국제적 통일전선전술’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을 구성하는 지방정부체제를 들여다보면 가까운 미래 우리의 최대 경제협력국인 동시에 직접적인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정체제를 보면 그들의 취약점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지체 없는 군사적 대응의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지방정부는 5개 자치구, 22개 성, 4개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로서 복잡한 형태이며, 한족과 다수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연합국가와 같다. 특히 지방자치구의 경우 중심부인 직할시와 성의 서?남?북동 측을 넓은 벨트의 띠 모양으로 보호하는 완충적 입지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민족은 한족과는 완전히 다르며 언어와 종교 풍습까지 달라서 그들은 중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꾸준하게 저항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당국은 소수민족의 독립저지를 위해 단순한 시위나 민중시위 초기에 무자비한 진압과 인해전술적 군 작전처럼 대규모의 무장경찰을 투입사태를 조기에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이 현실을 바탕으로 북한을 ‘동북공정정책’으로 보면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구이다.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역사왜곡을 통하여 옛 지배지역으로 한반도북방을 지목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실익 위한 북한 감싸기
 

 북한의 ‘경제 3난’과 ‘화폐개혁조치의 실패’ 및 ‘김정은 세습체제의 몰락’ 등으로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될 경우 북한에 지체 없이 중국군대를 주둔시킬 국제적인 대외명분을 찾는 시나리오로 해석될 수 있다.
 
 현실로 ‘동북공정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특구정책 성공으로 막대하게 축적된 외화자본으로 식민경제적 인프라를 압록강현수대교건설사업과 백두산입출입권확보 및 나진지대 초국경화를 구축하고 군사적인 대응을 할 경우 한반도 안보와 평화통일에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눈여겨 우려할 점은 중국의 경제대국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지목되는 동북3성(헤이륭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지역이다.

 중국은 동남해안선을 잇는 ‘항개방형 경제특구’ 정책이 성공하면서 척박한 동북3성지역이 오랫동안 소외되었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족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고구려와 거란의 통치지역으로 사실상의 다른 5개자치구와 성격이 비슷한 지역이다.
 
이러한 경제적 소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당국은 우선 이지역의 역사적인 단결을 먼저 꾀하고 있다. 즉 ‘동북공정’의 역사적인 왜곡을 통하여 하나의 중국정책을 북한지역까지 펼치면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항만구축을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으로 물류인프라시설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식으로 경제·군사·정치세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을 확보해 둘 필요가 매우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 중국은 두만강 삼각지대 특히 훈춘과 연계되는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지원은 중국이 목표한 만큼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대량물류인프라차원에서 철도와 수출기지인 항만확충사업과 고속도로를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특히 ‘UNDP’(두만강개발계획)에 의한 청진·나진·선봉항의 천혜의 항만의 입지를 중국과 러시아를 연계한 소삼각권(훈춘-포시에트-나진?선봉)과 대삼각권(옌지?훈춘-블라디보스톡-청진)의 투자가 중국이 선두가 되어 공격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결정으로 창춘-지린-투먼-훈춘-나진항으로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되는 ‘창지투 선도구(창춘-지린-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되면서 이 일대 3만㎡의 물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 10월말 개통한 중국 동북지역의 창춘-지린-훈춘고속도로는 중국이 2020년까지 2,800억 위안을 투자하는 ‘창지투 선도구개발사업’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본 개발사업의 핵심내용은 중국 동북3성과 내몽고 동부에 경제벨트를 구축해 풍부한 지하자원 등의 상품수출을 목적으로 인프라구축을 위해 두만강유역개발을 선점하여 태평양 진출을 목적으로 북한 동해의 ‘부동항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자르비노를 연결하며 두만강 유역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차항출해전략’(借港出海戰略: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이다. 중국은 북한의 라진항을 필두로 개발하고, 점차 북한전역을 물류지대로 활용해 동북진흥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적 ‘동북공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실익을 위한 북한에 대한 감싸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www.sisakorea.kr/sub_read.html?uid=4331  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