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흠 “中, 장기적으로 대북강경 정책 펼 수 없을 것”
평화통일연구원 세미나, 명승일 기자 | msi@newscj.com2013.03.10 08:59:36
통일연구원 최춘흠 박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중국의 대북전략에 대해 9일 “단기적으로는 대북경제 제재에 참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북강경 정책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박사는 이날 (사)평화통일연구원(이사장 김충환)이 주최한 ‘중국 시진핑 시대 출범과 동북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다는 미중 간의 안보문제가 더욱 중요하며, 북한 내에서 반(反)중국 성향이 강해질 경우 중국 내 보수주의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원을 더 해주면서 친(親)중국화 흐름으로 가고 북한이 고립되면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에 대해선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한중 간의 안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한중경제 관계는 한중 FTA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중경제는 협력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 대해 최 박사는 “국력강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가시화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교포와 중국인이면서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 있는 중국인까지 포함하는 중국민족을 겨냥한 부흥을 의미한다.
최 박사는 “시진핑 역시 핵심이익 수호와 존중을 대외에 천명했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대외안보 전략을 구축하고, 국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이익이란 주권, 국가안보, 영토보존, 국가통일을 포함한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