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 회원이신 우평균-박흥순 교수님께서 지난 28일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발표내용이다.

우평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는 28일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한국현대사학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 개최한 ‘UN과 한반도 : 역사와 전망’ 학술 심포지엄에서 “북한을 아직은 불안정한 초기 내파(implosion) 구조로 볼 수 있지만, 급변사태를 대비해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개입 프로그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지금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가 약화된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이데올로기가 많이 퇴색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내파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중봉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결국 권력투쟁에 따른 궁정 쿠데타나 군부 쿠데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 내부에 혼란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매우 유동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고, 한반도 주변국 중에서 특히 중국이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이런 경우 유엔에 의한 국제관리 체제 아래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인해 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곧바로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기에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이런 경우 유엔이 나서 핵무기와 기타 WMD 관리와 제거 등을 관리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전혀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따라서 “한국은 중국 정부와 미리 협의해 북한의 급변사태 시 유엔과의 공조를 통해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허용해 한반도 관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과 중국의 시민사회가 협력해 북한 핵 관리는 물론 국경을 넘을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에 입각해 의견을 일치시켜나가는 ‘조용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흥순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장)는 “지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유엔체제를 포함한 기존의 조치를 활용하면서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탈냉전 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유엔의 역할은 대체로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수년간 북핵 사태에 대한 대북제재 등에서 한반도 평화에 실제로 기여해왔다”면서 “특히 유엔 헌장 7장에서 명시한 강제조치 즉, PKO 파병이나 난민구호, 반인도범죄 처벌 등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