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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평화연구학회 연태국제학술회의 탐사보도(세계일보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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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 정착 위해 남북 화해·협력 진전돼야”

동북아시아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곳이다. 한·중·일 3국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거대 경제권으로 자리 잡은 반면, 북핵 문제와 민족주의의 심화·영토 분쟁 등으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다. 지난해 말 이후 이어진 동북아 주요 국가의 권력 변동은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발하고 있다.

한국평화연구학회(이사장 손대오 선문대 부총장, 회장 임채완 전남대 교수)가 3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대학에서 개최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공존·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국제학술세미나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신질서의 향방을 전망해 보는 자리였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7개국 60여명의 학자들은 평화 정착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은 논의를 벌였다.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일정한 시각차를 확인하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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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공존·번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산둥성 옌타이대학에서 한국평화연구학회 주최로 3일 열린 국제학술세미나 개회식이 윤황 선문대 교수, 손대오 학회 이사장, 임채완 학회 회장(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단장), 한샤오링 옌타이대학 부총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정착 방안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화해 협력이 진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1세기 동북아가 평화와 협력의 안정적 지역협력 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적”이라며 “당장 동북아 불안정의 근본문제인 미·중, 중·일 관계를 해결하기보다는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이 이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동북아 다자간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는 “현재 동북아에는 자기중심적 소통과 상호주의적 소통이 혼재돼 있다”고 진단하며 “한반도의 분단은 아시아의 분단이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소통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북아 평화에서 중국의 역할과 한·중, 북·중 관계의 설정 등을 두고는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 학자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안득기 박사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큰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과 중국의 상호 인식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나쁜 것은 나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학자들은 한국의 미국 지향적 성향을 지적했다. 리칭쓰 인민대 교수는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한층 높은 교류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미국 간 탄력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후이칭(劉會淸) 옌타이대 교수도 “한반도의 갈등은 지역 외 국가인 미국이 문제다. 국가적 이익보다는 민족적 이익에서 출발해 친분과 상호관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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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옌타이대학에서 3일 열린 한국평화연구학회 주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동북아 평화·공존·번영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한·중 새 정부의 역할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만남이 이뤄진 직후에 열린 세미나였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협력 확대 방안은 중요한 화두였다. 최춘흠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한 협의체를 제도화해 양국이 서서히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북한의 안정’이 북한 정권의 안정인지, 북한 주민의 안정인지에 대한 공통된 미래 비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참관 ▲한·중 충돌예방협력처 신설 ▲중국의 군사정전위원회 복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을 구체적 과제로 꼽았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스융밍 교수는 “북핵 문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공평한 태도에서 비롯된 증오와 분노의 산물이어서 핵문제 담판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이런 입장은 국제환경이 변화한다고 해도 확고하다. 중국 정부는 증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북·중 정상회담 시점을 예상해 달라는 한국 측 참가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언제 이뤄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옌타이=글·사진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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